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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보험 보장항목 정비 및 보상한도 상향 등 운영효율 제고 추진
박찬우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 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부터 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도 및 시··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사고 등으로 1,643,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


(경기 군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지급('20.12)


(경기 의정부)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의정부시 시민에게 1,500만원 지급(’20.7)


(부산 서구)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발생한 골절 피해에 150만원 보상(’20.2)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어린이에게 1,000만원 지급(’20.1)


(강원 양구군) 농기계가 후진 중 논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망 피해에 1,000만원 보상(’20.10)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는* 등 일부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


* ) 대중교통 이용 중에 난 사고의 경우 A사는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에서의 피해도 보장하나 B사는 미보장. 이외 농기계 사고의 농기계 범위 등도 차이 존재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 ) 유사한 화재 피해를 입었더라도 A 지자체는 5천만원 보상, B 지자체는 3백만원만 보상, C 지자체는 화재 피해 미보장으로 보상금 미지급 등 형평성 문제 존재


또한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부작용포함) 등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 실적저조 제외, 보장항목간 중복성 검토, ·도 및 시··구 역할 분담 등


보장항목별 등급은 보상실적, 보험료 등을 토대로 우선 선택, 추천, 중립, 신중검토 등 행안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장항목 선택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정책보험)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시민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강조했다.


 

34개 보장항목별 표준기준 요약


      구분

                                   보장항목

우선 선택(2)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추천(7)

유독성 물질 사망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 물놀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헌혈 후유증 보상금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중립


(9)

실적고려(3)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중복고려(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일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신중


검토


(16)

정부지원(5)

자연재난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력·폭력범죄위로금, 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실적저조(3)

미아찾기 정액 지원금 유괴·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지원

중복보장(8)

화상 진단 위로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감염병 사망 포괄적 상해 의료비

유사·중복


보장항목

(화상)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화상 진단 위로금

* 화재로 인한 화상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화재와 화상 진단 위로금에서 모두 보험금 지급

(폭발)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발생시 보상 중복 지급

(수난) 물놀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선박),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 익사가 가장 넓은 범위이며, 일반적인 비직업적 선박 탑승은 대중교통 보장항목에서 보장 가능

(기타)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군복무 중 상해 위로금,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포괄적 상해 의료비

* 상기 보장항목은 절단 피해, 군인, 여가활동에 해당된다면 화재, 대중교통 등 다른 보장항목과 중복 지급, 특히 포괄적 상해 의료비는 대부분의 상해 피해에 보험금 지급

 
기사입력: 2021/05/05 [20:02]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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