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반복적·후진적 재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더 이상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이고 반복적인 재난을 이제는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겪었던 임진강 수해, 부산사격장 화재, 대설로 인한 생활불편이 우리에게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임진강 수해의 경우 방제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과학방재와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정부에서는 무인작동 시스템과 이중감시체제 구축,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전파 및 공유 등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충격적인 부산사격장 화재는 다중이용시설 방재 관리의 후진성이 첫 번째 문제였다.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과 ‘불 난 책임·불 낸 책임·불 끄는 책임’등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중요하다 하겠다.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도 극구 반대하며 소방업무조차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라면 후진적 재난을 벗어날 길은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80∼96%다.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업소 17만7114개소 중 3391개소만이 가입하고 있어서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선의의 피해자 고통은 더욱 크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이 개정돼 불 낸 사람은 옆집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면 대중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업마저도 화재보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예컨대 600㎡ 미만 시설물의 인명 및 건물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는 화재보험료는 연간 17만7000원에 불과해 월별로 나누어서 내면 사실 큰 부담이 아닌데도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고층건물이나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때 유일하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자동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뿐이다. 1981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중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 150㎡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돼 화재안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165㎡에 1000만원 정도 드는 데 비해 실내장식 인테리어에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나 1억∼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1000만원의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으로 과학과 현장이 함께하는 소방방재정책을 정착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안전에 관한 책임 실현에 투철한 제도와 시민의식을 확산해 나간다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은 선진사회 진입도 머지않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