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편집 2021.02.24 [16:04]
종합   폐쇄 회로   국가별 안전정보   경기 종합뉴스
HOME > 종합 > 종합
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
전통시장 점검자 자격강화, 불법어린이용품 회수 결과제출 의무화 등 27개 개선 과제 발굴
박찬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후 대책 마련을 넘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부처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집중 분석하여 미흡했던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발굴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27(안전점검 14, 안전관리계획 13)으로, 지난126() 1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과제는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에서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여 발굴하였다.


안전점검 분야는 점검자 자격, 안전점검 기준, 점검 후속조치 규정을 집중 분석하였고, 안전관리계획 분야는 수립대상,수립절차, 평가규정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점검 분야 제도개선 : 14>


먼저, 안전점검 자격 분야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배치 강화 등 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있으나, 점검자 자격규정이 미비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운영지침에 자격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이 10.4~0.9인으로 규정되어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건설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기준 인원을 1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안전점검 기준 분야는 마리나항만 안전점검 규정 강화,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시특법*123종 시설물로 지정된 마리나 항만 만 안전점검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시특법이 적용되지 않은 마리나 항만 시설물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리나 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부는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기초공사에 말뚝을 땅에 박거나, 뽑는데 사용하는 기계


전점검 후속 조치 분야는 위험물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불법 어린이용품 회수결과 제출 등 5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그동안 위험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후 행정기관 보고 규정이 없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고 미 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 판정 시 제조자가 회수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불법 어린이용품이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 안전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적근거 마련 등 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유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감시 분야에 한정되고 있어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산업진흥 중심)을 수립하고있으나, 안전관리대책 반영이 미흡하여 건설 사업 주체별 안전책임을 부여하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분야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수립 시 의견수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심의기구 신설 등 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안부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수립 규정에 대한 절차규정미비하여,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 규정을 신설한다.


기부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수립 시 위원회 등 심의절차 규정 미비로,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안전관리계획 평가규정 분야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추진실적 점검평가규정 마련 등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 세부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이 미비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의무화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선과제 목록(27)


< 안전점검 분야(14) >


항목
(개수)

                               주요 내용

소관부처

󰊱


점검자격 규정강화


(6)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점검자 자격 규정 신설

기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시 기술인력 자격 기준 신설

국토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장착검사 시 기술인력 자격 기준 신설

국토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정기검사 시 기술인력 자격기준 신설

국토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수시검사 시 기술인력 자격 기준 신설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배치기준 인원 상향 조정

국토부

󰊲


점검기준


신설강화


(3)

시특법 비적용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방법 세부규정 마련

해수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표준매뉴얼 마련

국토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국토부

󰊳


점검후


후속조치


(5)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규정신설

소방청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시 과태료부과

소방청

불법어린이용품 제조자의 회수 세부 조치 결과 관할 환경청 제출 규정 신설

환경부

수련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지자체 현장확인 강화 등 안전점검 체계 개선

여가부

안전점검을 위한 연안체험활동 장소 출입 거부, 방해, 기피시 제재 규정 신설

해경청

 


< 안전관리계획 분야(13) >


항목
(개수)

                                  주요 내용

소관부처

󰊴


수립대상


(2)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규정 신설

식약처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대책수립

국토

󰊵


수립절차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및 평가환류 규정 신설

행안부

승강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시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및 평가환류 규정 신설

행안부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수립 후 공개방안 강화(고시,공고 등)

소방청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수립 후 공개방안 강화(고시,공고 등)

소방청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과기

국가안전기본계획 수립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행안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 및 해사안전분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해수부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 및 해사안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해수부

󰊶


평가규정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절차 마련 및 기본계획 평가 규정 신설

국토

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 절차 규정 및 평가 및 환류에 관한 규정 신설

문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세부계획 추진 실적 점검, 평가 의무 규정 신설

소방청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내용


< 안전점검 분야>


구분

                   현 행

                       개 선 안

 


점검


자격


규정강화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점검실시자에 대한 자격규정은 미비

[신설]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점검자 자격규정 신설

(중기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분야별(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현장안전관리 기준 인원수를10.4~0.9인으로 규정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배치기준 인원을 11명 이상 배치토록 강화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점검


기준


 


신설강화

시특법*비적용 마리나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세부규정 미비(시특법에 따른 123종 마리나 시설물만 시특법상 세부 안전점검 기준 적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설] 시특법 비적용 마리나항만의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수행 및 시설물 평가방법 등을 정하는 마리나항만 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제정

(해수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지침에 구체적 점검항목 및 기준 미비

* 상하수도, 전력시설물,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신설] 점검시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마련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 검사주기


- 항타·항발기*: 3


- 기중기(무한궤도식) : 3


- 터널용 고소작업차 : 2


- 노후(20년 이상)도로주행 건설기계: 1

* 기초공사에 말뚝을 땅에 박거나, 뽑는데 사용하는 기계

[강화]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 항타·항발기 : 1(2년 단축)


- 기중기(무한궤도 : 1(2년 단축)


- 터널용 고소작업차 : 1(1년 단축)


- 노후(20년 이상)도로주행 건설기계: 6개월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점검


후 속조



강화

관계인의 위험물* 자체 점검 후 행정기관 보고 규정 없음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석유류, 가연성 화학물질 등)

[강화] 자체점검 후 행정기관 보고 의무화 및 점검결과 미 제출시 과태료규정 신설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불법용품 제조자의 자체 회수 조치 후 조치결과 보고 규정 없음

(해당 제품 시중 유통 문제점 발생 우려)

[신설] 법 어린이용품 제조자가 회수 조치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 의무화

(환경부, 환경보건법시행규칙)

 


< 안전관리계획 분야>


 

                   현 행

                      개 선 안

수립


대상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조유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감시분야에 한정되고,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단계 안전관리계획은 미반영

[신설] 수립절차, 후속조치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신설

(식약처, 의료기기법)

수립절차

행안부에서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시 의견수렴, 행정예고 수립주기 등 근거 미규정 및 하위법령 미비

[신설]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 시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 행정예고, 수립 주기 등 절차 규정 신설하여 실효성 제고하고 하위법령 개정

(행안부, 승강기안전관리법)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시 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절차 규정 미비

[조정]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과기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절차 및 고시공고 규정 없음

[조정]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및 계획 수립 후 외부 공개 근거 마련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평가규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세부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규정 미비

[신설] 종합계획 수립시 세부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의무 규정 신설

(소방청,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차기 계획 수립 시 전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규정 미비

[신설] 차기 계획 수립  시 전차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의무화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기사입력: 2021/01/27 [13:25]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 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 박찬우 기자 2021/01/2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식약청! 해외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주의 경보! / 박찬우 기자
자동확산소화기의 실체도 모르는 소방당국 / 박찬우 기자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 김쥬니 기자
소방청, 소방정 승진 및 전보인사 / 박찬우 기자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 김쥬니 기자
청정소화약제로 공급된 소화기, 알고 보니 독성물질 / 박찬우 기자
소방청, 소방산업체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 박찬우 기자
이젠 방화댐퍼의 작동방식 제대로 하자 / 이택구 소방기술사
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소방헬기에 인명구조견 탑승한다 / 박찬우 기자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 및 현장안전성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세이프코리아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광고/제휴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25-21. 1층 세이프코리아뉴스 ㅣ 대표전화 : 1577-5110
사업자등록번호 209-12-45723 ㅣ 등록번호 : 서울아-00557 ㅣ 등록일 : 2008년 4월 21일 ㅣ 발행겸 편집인 : 박찬우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찬우
Copyright ⓒ 2008 SafeKorea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