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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
「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박찬우 기자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20년 55조 5,471억원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0.9%)이 감액되었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최종 5조 3,07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20년 2조 9,590억원 대비 2조 3,483억원 증액

내년도 사업비는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경제 활력제고, 포용국가에 중점편성되었다. 2021년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한다.
 
(재해위험지역정비)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  ’20년 4,365억 → ’21년 5,205억(+840억)

(어린이 안전강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520개소) 및 신호등(4,540개소)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20년 1,767억 → ’21년 2,511억(+744억)

** 신규 어린이안전관리강화 : 21년 24억


(재난대책비)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 재난대책비 : ’20년 360억 → ’21년 8,200억(+7,840억)


(둔치주차장 알림시스템 구축)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하여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 ’22년까지 180개소(매년 90개소) 설치를 통해 연간 재산피해 133억원 예방

* 신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 ’21년 113억



디지털 뉴딜(정부혁신)


디지털 정부를 이끄는 주무부처로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한국사회의 신분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1년에 도입된다.

`21년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25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5종이 모바일로 발급될 예정이다.

※ 운전면허증(`21), 장애인등록증(`22), 국가유공자증(`23), 청소년증(`24), 외국인등록증(`25)

*
신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  ’21년 101억


(클라우드 전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신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21년 570억
  
(5G 업무환경구축)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하여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115억원을 투자하여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ISP를 추진한다.
* 신규 5G 업무환경 개선 : ’21년 115억



지역활력 제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1조 522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20년(추경 포함) 6,298억 → ’21년 1조 522억(+4,224억)

(지역 일자리)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20년 2,350억 → ’21년 2,350억(전년동), (26,288명)

** 신규 지역방역일자리 :’21년 254억 (8,620명)

(청년마을운영)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마을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12개소)  

*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 ’20년 6억 → ’21년 72억(+66억) 

(마을기업)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마을기업 육성사업 : ’20년 96억 → ’21년 104억(+8억) 


 

포용국가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통해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민주인권기념관)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22년 완공 예정), 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 20년 51억 → 21년 101억(+50억)

** 신규 舊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 21년 14억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의 집단희생 등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2월 10일에 출범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 신규 진실화해위원회운영 : 21년 114억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풋살장,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 신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 : 21년 22억(16개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


□ 총규모:57조 4,451억(’20예산55조 5,471억대비+1조8,980억↑3.4%)

 
▪지방교부세 : 51조 7,547억(’’20예산52조 2,068억 대비 △4,522억 감액, △0.9%)




▪사업비 : 5조 3,072억(’’20예산2조 9,590억 대비 2조 3,483억 증액, ↑79.4%)

 

□ 분야별 증감 내역


 
 

 

재난대책비
8,200(+7,840)

5G 업무환경
구축 115(신규)

지역사랑상품권

1522(+4,224)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22(신규)

청사 그린뉴딜
254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2,511(+743)

행정공공기관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570(신규)

지역방역일자리
254(신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204(+70)

 

둔치주차장
차량침수방지
113(신규)

모바일 운전면허증
101(신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350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114(신규)

 


 


행정안전부 2021년 주요 신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내역) 사 업

‘21예산

                사 업 내 용

                    계

121,315

 

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57,000

소규모 전산환경에서 운영중인 정보자원을 민간공공클라우드 등으로 이전

2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11,250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우려 시
침수위험 안내 문자 전송 시스템 구축

3

모바일 운전면허증

10,107

온오프라인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4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구현

11,500

유선기반 업무망을 5G 기반의 무선으로 전환

5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5,673

광역거점센터 등의 비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CT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

6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11,448

과거사정리법 개정(6)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거사 진실규명 지원

7

지방이양사무 지원

5,647

▪「지방일괄이양법시행(’21.1.1.)에 따른 신규이양사무 소요 비용을 자치단체에 이전 지원

8

공공시설 옥상녹화

2,930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옥상녹화를 통한 폭염피해 예방

9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2,400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에 따라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응급처치 교육

10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2,170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주민 등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을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인프라 조성

11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추진

(정보화)

630

공공서비스를 OpenAPI로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ISP 추진

12

공공기관 웹사이트 보안강화(SSL)

160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강화 위한SSL 보안 프로그램 구축(ISP)

13

전자서명 공통기반 구축

400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비

 



행정안전부 2021년 주요 예산 이미지

 

기사입력: 2020/12/03 [09:5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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