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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예산 2,208억원 확정
대응역량 강화 및 문화·복지사업 착수
박찬우 기자

소방청은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된 내년 예산은 2천20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본예산 2천11억원과 비교해 197억원(9.8%) 증가한 금액이며 정부 제출안 대비 2억원(0.1%)이 증액되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정부 제출안과 동일하게 각 602억원, 84억원이 확정되었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등 40개 사업의 예산은 1천52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억원 늘어났다.

소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안전문화를 배우기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이 설립근거가 만들어진지 16년만에 첫 삽을 뜨게 되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소방박물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았고 내년부터 설계 등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4년간 총 37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7년 동안 소방안전을 위한 국가항만 관리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입·출항 빈도를 고려한 14개 항만 중 8개소에 소방청사를 짓고 소방선박을 배치해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14억원이 배정되었다.

소방청은 내년부터 국가직화에 따른 전국 재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31대 헬기에 대한 통합관리 사업(7억원)과 지진대비 훈련시설과 비축기지 건립 사업(5억원)을 시작한다. 

그리고 재난 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수십만건에 달하는 소방 빅데이터를 분석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을 배정받았고, 화재감식기법 개발 등 화재조사 연구분야 발전을 위해 7억원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소방관련 질병 연구 및 치료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산 32억원과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예산도 35억원을 확보했다.

타 부처로부터 편성된 예산은 119구급대 지원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359억원(보건복지부),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34억원(기획재정부) 등이 배정되었다.

이흥교 기획조정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시·도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며,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재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예산안 국회확정(소방청)


□ 총 규모 : 2,208억원 (‘20년 대비 197억원, 9.8% 증액)
 
○ ’20년 예산 2,011억원 대비 197억원(9.8%) 증액*


(단위 : 억원)

                구 분

  ‘20예산(A)

              ’21예산

       증 감


(B-A)

 

정부안

최종안(B)

%

2,011

2,206

2,208

197

9.8

󰋪 인 건 비

571

602

602

31

5.4

󰋪 기본경비

109

84

84

25*

22.9

󰋪 사 업 비 (40)

1,331

1,520

1,522

191

14.4

 

* 기본경비 : 공무직 인건비(15억) + 방호활동비(12억) → 주요사업비 이관


※󰠑 (증액) 국립소방박물관건립 +5.5억원, 국가항만소방선박통합운영 +1.2억원 
  
󰠗 (감액) 고시원간이SP설치지원 △1.5억원, UN재등급분류수검 △3.2억원

□ 중점 반영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정책ㆍ재난대응을 위한 소방 디지털생태계 구성 및 인력 정예화ㆍ장비 선진화를 통한 국가 소방력 강화 등

 

○ (신규 9개) 전국소방헬기통합운영(7억), 119빅데이터분석(10억), 지진대비대응역량강화(5억), 소방기술기준연구강화(5억), 화재조사과학화지원(7억), 소형사다리차보강(보조, 57억), 산불전문진화차보강(보조, 38억), 국립소방박물관건립(6억), 초기대응기술개발(R&D, 12억)


○ (내역신규) 자원집결지(2.4억), 정신건강시스템지역본부연계솔루션(5억), 순직소방관추모비(3.5억), 교육환경개선(19억), 소방선박도입(14.4억) 등
 
○ (완료 2개) R&D 2개 사업 21억원(현장중심 16억, 국민안전 5억)


 


2021년 소방청 중점 투자방향


□ (재난대응력 강화) 소방청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전국적 대응체계 구축, 재난 종류별(화재, 지진) 대응력 중점 보강 지원


➊ 재난 통합 대응체계 구축 지원*(16억원)


* 중앙단위 자원집결지 운영(2.4억원, 내역신규),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7억원, 신규), 119종합상황관리(7억원, 전년대비 +2억원)


➋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2+1 정책*


* 소형사다리차 확충,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국가항만 소방선박 도입(2개소, 부산.울산)
* 고가사다리차는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로 보강 추진


➌ 지진대비 대응역량 강화(5억원, 신규) : 훈련장 및 장비비축기지 건립 등


□ (소방정책 과학화) 소방분야 빅데이터 분석, 화재실험, 화재조사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소방정책 수립 기반 마련


➊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0억원, 신규) : 旣 구축된 119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소방정책 수립


➋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신축(11.51억원, 신규) :소방연구 강화를 위해 화재 재연실험 등이 가능한 신규 청사 건립


➌ 화재조사 과학화 지원(7억원, 신규) : 화재원인 규명하는 화재조사 체계화·전문화


➍ 소방기술‧기준 연구강화(5억원, 신규) : 전문가 참여 화재안전기준 수립 및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연구인력 지원


□ (소방관 처우개선) 국가직 전환 소방관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건지원 강화


➊ 국립소방병원 건립(31.57억원) : 정신적·육체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관들의 재활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소방병원 건립


➋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35.18억원) :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10배 이상 높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 (안전의식 강화) 소방재난극복 역사의 체계적 보존으로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


➊ 국립소방박물관 건립(5.48억원, 신규) : 소방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소방정신 통합 등


➋ 소방안전교육(6.3억원) : 계층별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사입력: 2020/12/03 [09:50]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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