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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적용
공직퇴출, 영구배제 등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찬우 기자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상 성폭력 범죄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 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일부 개정안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종전 2)으로 늘렸다.


구 분

현 행

개 정(2019.4.17.시행)

임용결격


성범죄범위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

임용결격


성범죄형량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임용결격


기간

형이 확정된 후 2

형이 확정된 후 3


특히
, 미성년자 성범죄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확대 등(33조제6호의3)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형법 제303,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2간 공직임용 제한

(범위) 성폭력범죄 전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


 

(형량)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 3년간공직임용제한

󰊲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33조제6호의4 신설)

< 신 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 형 선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폭력·성희롱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 등(76조의21항 등 신설)

< 신 설 >

누구든지 성폭력·성희롱사건을 알게된 경우신고할 수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처리절차는 대통령령등으로 위임

󰊴 직급에 관계없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수 있는 근거 마련(76조의24)

직급에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를 구분


- (6급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5급이상)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성폭력·성희롱관련 고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근거 마련(75조제2항 신설)

< 신 설 >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처분결과(: 정직3)피해자에게 함께 통보

󰊶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 공표
(17조제4항 신설)

< 신 설 >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감사 실시 결과
성폭력 신고·인사부조리 신고 은폐,
성폭력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기관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소홀에 따른 비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위법·부당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관명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 범죄 관련 당연퇴직사유 강화(69조제1)

재직 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범죄유형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간음·추행*인 경우에만 당연퇴직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

재직 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범죄유형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당연퇴직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 신설)

-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경과규정)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성폭력등 피해자 징계결과통보)법 시행 이후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사입력: 2018/10/08 [13:32]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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