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편집 2019.12.11 [04:03]
칼럼   학술   오피니언   시민기자   Trend / Issue   자유게시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HOME > 포럼 > 칼럼
안전한 대한민국, 사람중심 교통체계 만들려면
김기용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김기용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한 1970년부터 최근 2016년까지 살펴보면 약 33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7년간 매년 70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는 의미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이라크 전쟁당시 사망자가 5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렇듯 전쟁으로 희생된 사망자수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도로상에서 희생돼 온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1991년(1만 3429명)을 전환점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000명 수준(2016년 4292명)으로 감소한 상태다.


(참고그림 1)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자동차등록대수 추세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자동차등록대수 추세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국가간 교통안전수준에 대한 비교는 국가별 교통사고 자료에 대해 공식통계로 발표하고 있는 OECD 회원국간의 비교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 회원국내에서도 하위권(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기준 35개국 중 32위권, 2015년)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OECD 회원국내 국가간 순위비교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99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통안전수준에 대한 비교지표 중에 하나인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을 비교해보면, 1980년에 25배의 차이를 나타냈던 것이 1991년 12배 그리고 최근인 2015년 기준으로는 2배 수준까지 OECD 회원국 평균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간 교통안전수준 차이변화
우리나라와 OECD 평균간 교통안전수준 차이변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교통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이 열악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교통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간 4000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40%가 보행자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환경이 보행자가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는 의미다.

보행자 차량과 부딪칠 경우 차량속도가 30km/h 이상부터는 치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안전측면에서 보행자가 도로이용자 중에 가장 취약하며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참고그림 3)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비율 및 차량속도와의 치사율 관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비율 및 차량속도와의 치사율 관계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에 수립됐던 교통안전대책에 비해 차별화 되는 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체계’를 강조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취약부분이 보행자 안전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동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차량소통 중심에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많이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교통시설·제도·교통문화 등 교통체계 전반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환경으로의 변화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차량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도로의 설계속도, 제한속도, 운영속도가 각각 상이한 문제가 있다.

도로상의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도로구조 자체가 차량이 속도를 쉽게 낼 수 있는 구조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도로상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차량이 제한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도로구조의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보행자안전을 우선시 하는 교통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우선적인 개선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시 차량의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우선적인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주택가 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는 상황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사람중심 교통안전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교통 모빌리티 측면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시하고 차량간에도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사업용차량, 일반차량에 대한 모빌리티 전략을 수립해 교통정책(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모빌리티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

실제 도로상에서는 사람보다는 차량의 통행이 우선시 되고 차량측면에서도 정책적으로 대중교통과 일반차량간의 모빌리티 정책이 차별화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이동권을 최우선시 하고 차량의 통행 억제를 기본으로 차량간의 모빌리티 우선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교통안전선진국들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행자와 같은 상대적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교통정책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보행자 중심의 모빌리티 전략수립을 활성화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체계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교통수단별 이동 우선권 비교
교통수단별 이동 우선권 비교
기사입력: 2018/02/09 [13:51]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사람중심 교통체계 만들려면] 안전한 대한민국, 사람중심 교통체계 만들려면 김기용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2018/02/09/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 김쥬니 기자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 김쥬니 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뀐다 / 박찬우 기자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김쥬니 기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방경까지 확대 및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 박찬우 기자
청정소화약제로 공급된 소화기, 알고 보니 독성물질 / 박찬우 기자
소방배관 내진설비 4방향 버팀대 설치 위치에 대한 심각성 /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 김쥬니 기자
대규모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 소방법 무시하고 설치 / 박찬우 기자
CO2소화기 사용에 대한 적응성 오해와 부적정한 장소 사용 / 이택구 소방기술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25-21. 1층 세이프코리아뉴스 ㅣ 대표전화 : 1577-5110
사업자등록번호 209-12-45723 ㅣ 등록번호 : 서울아-00557 ㅣ 등록일 : 2008년 4월 21일 ㅣ 발행겸 편집인 : 박찬우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찬우
Copyright ⓒ 2008 SafeKorea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