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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 원 환수
기초생활급여,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신고 많아, 관련자 534명 형사처벌, 관련 공무원 107명 징계
박찬우 기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 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고 이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 분야별 신고사건 접수 현황 >

 

                                                                        (기간 : ‘13.10.~’17.5.,  단위 : 건, %)

분야

합계

보건복지

고용노동

산업자원

농축산식품

건설교통

여성


가족

문화관광

교육

보훈

행정자치

해양수산

국방

재정경제

환경

건수


(비율)

1,130


(100)

640


(56.6)

156


(13.8)

133


(11.8)

57


(5.0)

43


(3.8)

32


(2.8)

28


(2.5)

11


(1.0)

10


(0.9)

10


(0.9)

5


(0.4)

2


(0.2)

2


(0.2)

1


(0.1)

※ 신고사건에서 부정수급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집계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 187건(29.2%),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19.4%), 어린이집 120건(18.8%) 순으로 많았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B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 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들어서는 특히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건,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의 중소업체 대표가 4년간 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지원금 약 20억 원을 지원받아 이중 약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 580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공재정누수 차단에 큰 성과를 내었다“고 밝혔다.

 

< 신고 접수방법 >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 (온라인)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 (유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번없이)110, 부패공익신고전화 (국번없이)1398,
         팩스 044-200-7972

 

※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한편,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사입력: 2017/07/26 [15:35]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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