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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 방지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박찬우 기자
교육부는 8월 2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 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통학차량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신규교육 및 2년 주기 정기교육)

또한,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월1회), 학생들에게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교통안전(연간 10시간 이상) 등을 활용하여 통학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교감(원감) 이상으로 지정하여 학생·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등

* 생활,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 재난, 약물 및 사이버, 직업, 응급처치

통학차량 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사각지대 확인, 운행 후 잔존 어린이 확인 등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8~9월)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하여 통학차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하여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 시설정보, 차량정보,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 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유아교육법,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사입력: 2016/08/02 [17:25]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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